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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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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개 새로운 텍사스 법률 9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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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7차 텍사스 입법 회기에서 통과된 666개의 법안들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87대 입법부에서 서명된 모든 법안이 9얼 1일 일제히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내년 혹은 2016년도에 발효될 예정이다.

총기규제 완화 = 21세 이상의 텍사스 주민은 훈련이나 면허 없이 권총 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기를 휴대하면 범죄로 규정되며, 9월 1일 이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휴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아 심장 박동법 = 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으로 태이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한다. 또한 임산부의 낙태 시도 또는 시술 업소의 조력 행위까지 금지돼 해당 행위가 의심될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 모든 형태의 암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료 목적으로 낮은 THC 대마초에 접근할 수 있다.

PRE K 학급 규모 축소 = PRE K 학급은 다른 초등학교 학년과 동일한 최대 학급 규모인 22명의 학생으로 제한된다.

경찰 신체 카메라 = 경찰은 조사가 진행하는 동안 바디 캠을 계속 작동시켜야 한다. 

긴급 차량 차단 = 긴급 차량의 경로를 차단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일요일 맥주/와인 판매 = 텍사스에서 일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포장 주문할때 주류도 포장주문이 가능하다. 

교회 폐쇄 금지 =텍사스에서 주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킬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작년 코로나 펜대믹으로 교회 폐쇄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만들어진 법안이다. 

백신여권 요구 금지법 = 텍사스 내 모든 사업체는 백신 여권또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노숙자 캠핑 금지 = 노숙자가 공공 장소에서 캠핑하는 것을 금지하고 벌금 $500 이하의 경범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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