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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터넷 쿠키 거부 절차 복잡한 구글·페이스북에 과징금

프랑스 규제당국이 인터넷 서핑 기록을 담은 ‘쿠키’를 사용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에 막대한 과징금을 내렸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6일(현지시간) 구글에 1억5천만유로(약 2천42억원),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악 817억원)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CNIL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 구글 프랑스(google.fr),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com)에서 사용자가 쿠키 사용을 허용하는 것만큼 쉽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임재영 연방세무사 –

쿠키 수집에 동의한다면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몇 차례 클릭을 더 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CNIL은 구글과 페이스북은 3개월 안에 관행 수정을 명령했고, 그 이후로는 하루에 10만유로(약 1억3천615만원)씩 벌금이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은 성명을 내고 CNIL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프랑스 규제당국이 인터넷 서핑 기록을 담은 ‘쿠키’를 사용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에 막대한 과징금을 내렸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6일(현지시간) 구글에 1억5천만유로(약 2천42억원),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악 817억원)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CNIL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 구글 프랑스(google.fr),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com)에서 사용자가 쿠키 사용을 허용하는 것만큼 쉽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임재영 연방세무사 –

쿠키 수집에 동의한다면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몇 차례 클릭을 더 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CNIL은 구글과 페이스북은 3개월 안에 관행 수정을 명령했고, 그 이후로는 하루에 10만유로(약 1억3천615만원)씩 벌금이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은 성명을 내고 CNIL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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