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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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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뉴스내셔널폭주하는 집값, 3년간 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잡는다

폭주하는 집값, 3년간 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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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미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3년간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일 백악관은 “정부는 코로나19확산 여파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우리는 과거의 상황을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이 필요한 가구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도시개발부(HUD)와 재무부, 연방주택금융청(FHFA), 패니메이·프레디맥 등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 등을 총동원해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은 대규모 투자자가 아니라 실질적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주정부·지방정부의 주거 공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특히 주택이 거액 투자자가 아닌 개인 및 비영리 단체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를 포함했는데, 국유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개인, 비영리 단체에만 독점 입찰 자격이 부여되는 기간을 늘려 이들에게 매각 물량의 최소 50% 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년 동안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대출을 조여 수요를 규제하기 보다는 공급을 확대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과 동시에 주택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투기성 자금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텐뉴스T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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