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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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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전체가 스쿨존? 시내 전역에서 시속 30㎞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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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시가 30일(현지시각) 시내 전역에서 차량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했다. 한국으로 따지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 셈이다. 차량 속도 제한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유럽 도시들의 실험이 주목된다.

파리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를 기존의 50㎞에서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제한 조치에는 환경 오염과 소음 공해를 줄이겠다는 안느 이달고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파리시 측은 “통행 속도를 줄이면 사고건수를 평균 25% 가량 줄일 수 있고, 차선 근처의 소음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줄이고 파리를 보다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말 파리 시청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59%는 속도 제한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시는 이번 결정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협의를 이어왔다.

차량 속도를 줄이는 시도는 최근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 관측된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이전에도 보르도와 스트라스부르, 툴루즈 등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됐다. 벨기에 브뤼셀과 독일 베를린 등에서도 속도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르몽드 등 현지 언론들은 시행 첫 날인 이날 속도 제한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도 파리 내 도로의 60%가 30㎞ 속도 제한을 하고 있었기에 충격이 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직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도의 첫 시행인 만큼 벌칙 적용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배달원들이나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특히 택시업계에선 속도 제한으로 인해 고객과의 갈등이 늘어나고, 매출도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리 한 택시기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급하기 때문에 택시를 탄다”라며 “내가 30㎞로 운전하면 손님은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달고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수백만명의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속도 제한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속도 제한을 적용한 베를린에서는 이산화질소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속도를 낮출 때 차량에서 더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이다. 소음의 경우에도 도로 정체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속도 감소가 곧 소음 경감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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