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엄격한 이민 정책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AP 등 외신은 2일(목)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영내가 아닌 멕시코에 수용하도록 하는 트럼프 시절 엄격한 국경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불법 이민자들은 미 이민 법정 청문회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수용돼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약 7만명의 난민이 이 정책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라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시절인 2019년 시행된 해당 지침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즉각 유예됐다.
그러나 이후 텍사스와 미주리주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책 부활을 명령하며 후퇴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는 멕시코 정부의 요청을 반영해 일부 조치가 추가됐다.
모든 불법 이민자들은 멕시코로 돌려보내지기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한 차례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을, 어린이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또 임산부를 비롯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심신 미약자, 노령층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미 당국자는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