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전역 80여 교육구 캠퍼스 마스크 의무화 시행
그레그 애봇 주지사 ‘마스크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
법무부 “행정명령 위반 교육구 소송” … 리차드슨 교육구 포함
텍사스 주 법무부가 캠퍼스 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교육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FOX4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켄 팩스튼(Ken Paxton) 텍사스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일(금) 리차드슨 교육구를 포함,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 내 6개 교육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트 법무부장관은 이들 교육구들이 그레그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발행한 ‘마스크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현재 텍사스에서 캠퍼스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구는 80개가 넘는다. 북텍사스에서는 리차드슨 교육구, 달라스 교육구 등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북텍사스에서 이번 소송에 포함된 교육구는 리차드슨 교육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팩스튼 장관이 소송 대상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달라스 교육구 등 북텍사스 내 타 교육구들도 피소될 가능성이 높다.
달라스 교육구는 북텍사스 교육구들 중 가장 먼저 애봇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교육구다.
리차드슨 교육구는 올해 8월 “마스크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은 애봇 주지사의 권한 밖”이라는 취지의 소송에 동참한 바 있다.
‘텍사스 재난법’(Texas Disaster Act)에 따르면 애봇 주지사는 재난 상황에서 공공보건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는 공공보건 향상 목적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게 과연 공공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해석은 엇갈릴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차드슨 교육구는 코로나19 확진 학생 수가 급증하자 브렌트필드 초등학교(Brentfield Elementary School)를 임시 폐쇄한 바 있다. 13일(월)부터 다시 등교가 시작될 예정이다.
텍사스 교육위원회(TEA)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육구들에게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 집행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애봇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의 합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현재 텍사스 주법원과 미 연방법원에서 계류중이다.
토니 채 기자 editor@texas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