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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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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으로 찬반 갈라진 한국계 미 연방의원 4인방

한국계 미국 연방하원의원 4명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싸고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뉴저지주), 매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주) 의원은 미국 의회에 발의된 종전선언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지만,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주),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주)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수) 미국 의회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앤디 김, 스트리클런드 의원 등 34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장충동왕족발 –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았다.

34명 중 민주당 의원이 33명이고, 공화당 의원 중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은 앤디 빅스(애리조나주) 의원이 유일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바라보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반영된 셈이다.

하원 외교위 소속의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3명은 지난달 초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며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반면 영 김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 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35명은 7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하원 외교위 소속 영 김 의원이 주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훈련 종료의 길을 열어 미국과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영 김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북한 정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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