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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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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전역때 1000만원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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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병월급이 병장기준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이며 올해보다 6만 7500원이 오른 금액이다. 특히 군복무 18개월동안 매월 40만원을 적립한다면 전역땐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31일 2022년 국방예산으로 55조2277억 원을 편성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8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3365억 원(2.0% 증가), 전력운용비 37조8912억 원(5.7% 증가)으로 이뤄졌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기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에 달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 5% 수준 기본금리의 정기 적금 상품인 병사 내일준비적금에 국가재원도 지원된다.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 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수령금액은 754만2000원이 된다. 여기에 국가 재원으로 1% 가산금리를 지원하면 국가지원 251만 원을 더해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2191억 원)를 신규 편성했다. 내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월 최대 한도인 40만원을 납입했을 때 2023년 6월 전역하면 받는다.
방위력개선비에는 대북 감시 등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 착수에 112억 원, 3000t급 잠수함 4210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 189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전력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4조6650억 원이 편성됐다. 초소형 SAR 위성(영상레이더) 1기당 제작 비용은 70억여 원 수준으로 대형 위성 1기보다 30배가량 저렴하다.
다만,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0억 원만 반영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방부는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조리병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홍보한 튀김로봇 도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도 없이 무리한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조리병 업무 경감을 위해 오븐 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 4077대 등 조리기구 8종 보급에 335억 원, 병영 식당 내 환기시설(덕트) 2717개소 청소를 민간에 맡기는데 44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9% 인상된다.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데 따라 부사관 937명과 군무원 456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교육 및 전투실험용 상용 드론 742세트를 구매하는 예산 375억 원도 책정했다. 단종 부품 제작 등을 위해 3D 프린터 20대(143억 원)도 신규 도입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97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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