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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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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위기에 의회 임시지출 합의…美 셧다운 일단 피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수에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고비를 또 한 번 넘길 전망이다.

2일(목)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 지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원은 이르면 이날 중 지출안을 상원으로 넘길 전망이지만, 양당 동수로 구성된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이 여전히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는 3일까지 연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켰다.

현재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문제삼으며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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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이 오미크론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며, 의회는 석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됐다고 WP는 분석했다.

양당은 이번 지출안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지원을 위한 70억달러(한화 약 8조2천390억원)도 함께 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10월 진통 끝에 오는 15일까지 현행 28조4천억달러 규모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9천억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다.

의회가 채 2주 남지않은 시한 동안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또 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연내에 경제적 재앙으로 불리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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