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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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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COVID-19애봇·바이든 ‘사업장 백신 의무화’ 대립각 … 승자는?

애봇·바이든 ‘사업장 백신 의무화’ 대립각 …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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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사업장 백신접종 의무화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텍사스 사업주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직원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직원들의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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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애봇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텍사스 내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사업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만약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면 누가 승리할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애봇 주지사가 패소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달라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SMU 대학 법학 교수인 에릭 세디요(Eric Cedillo) 교수는 WFAA 채널8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주지사 대 연방정부와의 대립”이라며 “애봇 주지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디요 교수는 연방정부 명령이 주정부 법을 대신한다며, 텍사스 주의회가 특별회기에 사업장 백신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한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봇 주지사는 백신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봇 주지사의 이 같은 입장에는 모순이 따른다. 현재 텍사스는 종교적, 의료적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디프테리아, 홍역, 볼거리, 파상풍,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애봇 주지사의 입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고, 다른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는 것이다.

세디요 교수는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정치적 발상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디요 교수는 “여느 때 같았으면 애봇 주지사가 연방법에 반대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애봇 주지사는 내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경선에서 두 명의 다른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채 기자 editor@texas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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