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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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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페이스북…미 FTC도 내부고발 내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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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미국 주요 매체들의 집중 보도로 곤경에 처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 연방정부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수)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폭로된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부터 WSJ은 ‘페이스북 파일’ 연속 탐사기획을 통해 페이스북이 자체 연구를 벌여 자사 알고리즘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자회사 인스타그램 앱이 10대 소녀를 비롯해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원영 변호사 –

이러한 보도는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제공한 내부 문건들을 토대로 이뤄졌다.

하우건은 미 의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일명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이들 문건을 제공했고,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 미 17개 언론사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페이스북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사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기업들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영업 관행을 규제하는 담당 기관인 FTC가 칼을 빼든 것은 페이스북에 더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들에 비판적인 리나 칸 위원장이 이끄는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FTC는 페이스북 문건들에서 드러난 이 회사의 사업 관행이 지난 2019년 프라이버시 우려에 관해 FTC와 페이스북이 체결한 합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WSJ에 전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 FTC에 5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영국 런던 의사당을 떠나는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

FTC의 조사 착수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규제당국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 조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 상원에 출석한 리나 칸 FTC 위원장

상원 소비자보호소위원회를 이끄는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이 의회와 대중에 이러한 정보를 숨긴 것처럼 FTC에도 숨기려 한다면 FTC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 8일 FTC에 서한을 보내 페이스북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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