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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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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남 칼럼] 작금의 한반도 안보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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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남 달라스 한인상공회 수석고문

서양의 명언(名言) 역사는 반복. (History repeats itself)”는 원인 같으면 결과도 같다는 리라.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당시 중국 명(明)나라를 탐내던 일본의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 정벌길을 빌리자는 의미)요구를 조선이 거절하자 조선을 침공한 6년 전쟁(1592~1598)으로, 이때 우리 백성 100여만이 도륙 당했다. (당시 조선 인구 700만 추정). 지금도 일본 교토 등지에는 당시 조선의 군사와 양민 12만6천여명의 귀와 코를 베어 소금에 저려 만든 귀 무덤(耳塚), 코 무덤(鼻塚)이 있어당시 일본군의 만행에 몸서리를 치게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女眞族)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병자호란(1636~1637, 2달 전쟁)이 일어나 조선 국왕은 삼전도(三田渡, 지금의 송파구 삼전동)의 굴욕적 백지 투항과 50만 부녀자를 공물(供物)로 바치는 치욕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다시 2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의 사림(士林)은 여전히 세상물정에 눈을 감은 채였는데, 이번엔 천도교(天道敎)의 전봉준이 동학농민 내란(1894~1895)을일으키니 조선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고 한반도는 불러들인 외세의 전쟁터가 되었다. 청일전쟁(1894~1895, 9개월)과 러일전쟁(1904~1905, 1년7개월), 그리고 미일(美日)간의 가쓰라-태프트(Katsura-Taft Agreement, 1905) 동경밀약(東京密約)은조선을 완전히 일본의 먹이감이 되게 했고, 조선을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갔다.

한반도를 덮은 짙은 먹구름은 천지개벽을 예고했지만 조정은 무익한 논쟁으로 영일(寧日)이 없었으니 조선은 그야말로 누란(累卵)의 위기요, 풍전등화(風前燈火) 였다. 굶주린 맹수는 호시탐탐(虎視眈眈) 병약한 먹이만을 노리는 법.

지정학상 주변 4강의 대척점(對蹠點)에 놓인 한반도는 일본의 패전으로 간신히 얻어낸 반 토막 해방조차, 뒤따른 6.25의 동족상잔(同族相殘)으로 수백만의 살상과 1,000만 이산(離散)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참극을 낳으니, 피해는 앞서의 왜란(倭亂)과 호란(胡亂)을 능가했다.

목하 우리의 안보와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패권다툼 중이다. 중국은 숙원인 중국몽(中國夢)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만들어 2049년까지 5대양, 6대주를 중국의 자본과 기술로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인가 하면, 이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쿼드(Quad, 인도, 일본. 호주, 미국)와 NATO식 인도. 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의 Global 가치동맹(價値同盟)결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릇 외교는 상대의 필요를 이용해서, 자신의 국익을 챙기는 주고받기다. 평화란 모두의 바램 이긴 하지만…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두 나라의 관심사인 백신, 북핵, 반도체, 미사일 족쇄 문제등을 논의했고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북한에게도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되었다. 이제 한미안보 동맹은 경제, 기술동맹으로 발전해 가는 양상이다.

중국은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홍콩 인권, 신장과 티벳 독립 등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미국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 자세다.

불란서 유학파인 중국의 실용주의자 뎡사오핑(鄧小平, 1904~1997) 전 국가 주석은 그의 유언에서 중국은 앞으로 실력배양 만을 위해 바보라도 되며 (善于守拙), 패권 다툼은 하지 말라 (中國永遠不稱覇)는 당부를 중국 지도부에게 남겼다.

한국의 궁국적 선택이 국가 안위(安衛)라면, 미국에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효과적으로 관리(管理)하는 그것이며, 중국은 자신의 국가이익을 세계 무대로 확장해서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이 아닌 세계를 호령하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의 실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오랜 시간 중국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분야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소견이다.

[본지에 실리는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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