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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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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남 칼럼] 미국의 정부시스템 중 ‘시정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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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남 달라스 한인상공회 수석고문

자치권(自治權)을 가진 미국의 정부(政府)는 시(市)정부, 주(州)정부, 연방(聯邦)정부로, 오늘은 시 정부(City or Local Governmen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시 들은 의회-매니저 형태(Council-Manager System) 로 운영된다. 대지(垈地)의 주인이 인근 주민들과 뜻을 모아 헌장(Charter)을 만들고, 주(State) 정부의 승인(Incorporated)을 받음으로 시 정부가 만들어 진다.

시(City)정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로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Service) 기관이며, 상급 정부인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와는 협동관계다. 시 정부에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있다. 시장(Mayor)과 시 의원(City Council Member)은 주민들이 직접 뽑으며, 시장은 시를 대표하며, 시의 입법(立法)기관인 의회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Moderator)다. 시 의회(Council)는 시 정부의 근간(根幹)이다.

주민 투표로 시 의회가 구성되면, 첫번째로 하는 일이 의회 서기(City Secretary), 행정 책임자인 매니저 (City Manager)와 시의판사(City Judge)를 뽑는 일이다. 여기서 뽑힌 매니저는 경찰국장, 소방국장, 검사(City Prosecutor)등의 임명(Appointment) 동의를 시의회에 요청한다. 매니저는 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사실상 시행정 수장(首長)격이며, 일종의 전문 경영인이다. 시장과 시 의원은대체로 거마비(車馬費) 정도만 지급받지만 매니저는 시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고용인이다. 매니저는 중요 부서마다 돕는 부 매니저(Assistant Manager)를 임명, 행정의 원활을 기한다.

시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 등의 상위 법(上位 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의 조례(Ordinance)를 제정한다. 시의 구획정리, 건축, 안전,교통, 도로, 쓰레기 수거, 미화, Utility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시 의원 선출은 시의 서기가 수행하지만 투. 개표 관리는 주 정부의 지체(肢體)인 카운티 선거 관리국(County Election Administrator)과 계약으로 위탁 집행한다.

시 정부의 재산세(Property Tax)기준은 카운티의 별도의 재산 평가기구(County Appraisal District)에서, 선거의 투. 개표 업무는 선거관리국(County Election Administrator)에서, 교육부분(Education)은 별도 독립된 지역 교육청(Independent School District)이 전담케 하며, 시는 오직 시민들의 생활 편의에만 집중한다. 교육청장(Superintendent) 과 교육위원(School Board Member)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행정구역(City Boundary) 과 교육구역(School District)은 지도상 서로 일치하지않는다.

시 의원과 교육 위원의 선출은 전술한바와 같이 카운티 선거관리 기구와 계약, 진행케 한다. 그러나 입후보자 등록 등의 선거 관련 수속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절차에 따라 입후보자 명단이 확정되면, 나머지 업무들 즉 투표지 인쇄, 투표소 운영, 투표 집계 등은 카운티 선거 기구가 진행한다.

시의 제반 업무는 주민의 가장 요긴한 문제들을 다루는 시민들의 제1선 해결 기관으로 초당적으로 (Nonpartisan) 운영한다. 매년 3월 첫번째 화요일이 선거일이다. 모든 시민은 이날 지정된 투표소(Precinct)에서 투표한다. 투표용지에는 시의원 후보들, 교육위원 후보들, 시 헌장(Charter) 개정 여부, 시의 기채(起債) 여부 외에도 11월에 있을 주(State), 연방(Federal) 후보들의 정당 별 예비선거(Primary)도 함께 진행한다. 봄 선거를 작은 선거 (Minor Election), 가을 선거를 큰 선거(Major Election)라고도 한다.

봄 선거의 투표율은 대체로 7% 내외, 가을 선 거는 70% 안팎이다. 투표율 7%인 봄 선거의 경우, 투표인 1명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주민 13명의 의견 까지를 결정하는 셈이다. 그래서 투표를 열심히 하는 흑인계가 많은 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에 당선되어 시정(市政)을 장악하고 있다. 시(市, City)는 인체의 구석구석을 감싸 도는 실 핏줄과도 같다. 텍사스주에는 1,200개도 넘는 시들이 있다.

당일 선거는 지정(Precinct)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지만, 조기투표(早期投票, Early Vote)는 카운티 내 어느 투표소에서 든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기간도 길어 이용에 매우 편리하다.

금년 봄 선거의 조기투표는 다음주 2월 14일 (월) 부터 25일(토)까지며, 본 선거일은 3월 1일(화)이다. 투표권은 사전 등록해야 하며,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제시로도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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