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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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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남 칼럼] 국익(國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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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남 달라스 한인상공회 수석고문

2017년 1월 20일,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그의 당선 일성(一聲)은“America First”였다. 이는 Global Leader이며 자유진영의 수장(守長)이며, 특히 한국과는 특별한 동맹관계를 가진, 아니 6.25때 우리의 피 토하는 절규(絶叫)를 확실하게 응답하며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미국 대통령의 싸늘하기까지 느껴진 외침이 였다.

취임식에서 그는 미국의 고귀한 가치를 담은 미국 헌법(憲法) 위에 손을 얹고 만천하에 이 사실을 각인(刻印)시켰다. 이 한마디로 미국의 국익(國益)이자 가치(價値)가 무엇이며 미국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 ((Maginot Line)이 어디인지를 밝힌 셈이다. 우리는 트럼프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트럼프는 여전히 거래를 즐기는 사업가다.

미국의 국익은 시와 때에 따라 바뀌어 왔다. 마치 미국의 국기(國旗)가 끝임없이 바뀌어 왔듯이 말이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국기를 바꿔가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미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覇權)국가다. 미국 대통령이 지켜야 할 가치의 잣대는 미국의 이익 극대화(極大化)다. 국익이란 나라마다 지켜야 할 가치이며, 이 또한 나라마다 각이(各異)하다.

미국은 마치 모래 게(Sand crab)가 달팽이 껍질집을 바꾸듯 확장하며 몸집을 키워왔다. 모험가인 이태리인 Christopher Columbus가 스페인 국왕의 재정지원으로 두 달의 항해 끝에 미대륙을 발견(1451~1506)했고, Mayflower호의 상륙(1621), 원주민 몰아내기, 영국 몰아내기와 (Independence War, 1775~83)와 독립선언 (1776년 7월 4일), 멕시코전쟁(Guadalupe Hidalgo Treaty, 1846~48)과 내전(Civil War, 1861~65), Alaska 매입(1867), Hawaii의 주 편입(1959) 등으로 몸집을 키웠고, 2차 대전(1939~45), 한국전(1950~53), 월남전(1955~75), 걸프전(1990~91) 등으로 숨 가쁜 패권 가도(街道)를 질주했다.

미국은 온도 차만 있을 뿐 언제나 America First였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으로 군림해 왔다.

UN내 200여 국가 중 1등 국가는 하나이며, 199개의 다른 국가에겐 줄서기 경쟁만 허락됐다. America First의 진수(眞髓,Essence)가 이것이다. 과거의 미. 소 냉전이나 우주 경쟁, 지금의 미. 중 패권 경쟁도 같은 맥(脈)이다. 일본은 이런 미국에서 패권의 매력에 끌렸고, 서둘러 한국과의 국지적(局地的) 3.4위전에서 역내 패권국이 되기 위해 한국에 선제공격(한일합방) 했다.

Sony, Toshiba 등 거대 전자가전업체가 맥없이 무너지며 삼성에게 선두를 내 준 일본은 지금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일본 의존도(依存度)가 높은 불화수소(弗化水素, hydrogen fluoride) 등 중요 원자재 수출규제로 경제전쟁을 벌린 것이다. 일본은 현재의 가마우지 방식으로는 한국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단지 한일간 싸움의 빌미일 뿐이다.

현대는 전자 산업(IT) 시대다. 수백 수천의 global 영재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성(三星)은 하나의 기술 왕국이며, 세계 방방곡곡에 포진한 삼성의 Networks 삼성을 Global 정보 왕국으로 만들었다. 삼성은 기술우위로 한국의 명운(命運)이 걸린 전투 최전방에서 바람과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America First는 중국의 중화사상(中華思想)과 양립할 수 없다는 승자 독식(勝者獨食)의 선언이다. America First 선언은 인류 공생(共生)의 원리에 배치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 이는 마치 주인이 품꾼을 정하는 방식이며, 정글의 법칙인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위계질서요, 먹이 사슬식같은 자연 현상이다. 우리는 다만 또 다른 태프트-가스라 밀약(Teft-Katsura Memorandum, 1898 식민지 분할 양해 각서)식 비운(悲運)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미국을 흉내 내고 있지만 미국에게 한국은 버릴 수 없는 패(牌)다. 지금 우리에겐 흥분보다 차분함이 묘처(妙處)다. 통일 경제가 더할 나위 없는 확실한 카드지만 지금은 차선(次善)을 노릴 때다.

세계의 역사는 항상 상대가 강하면 바꾸어 먹고(貿易), 약하면 약탈(掠奪) 해 왔다. 무역과 약탈은 같은 뿌리의 두 가지다. 또 소위 신분 계급 제(身分 階級制)인 인도의 카스트(Cast)나, 중국의 사농공상(士農工商)이나, 한국의 양반(兩班)사상, 일본의 무사(武士)제도, 유럽의 기사(騎士)제도, 이민족(異民族)을 야만(野蠻, 오랑캐)이라 가르치며, 중국제일이라는 중화사상(中華思想)도 독식(獨食)하겠다는 배타적, 폐쇄적 선언이며, 제로 섬(Zero Sum)의 인위적(人爲的) 게임 룰(Game Rule)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만의 유리한 방식과 수단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편법(便法)을 동원한다. 그것이 희귀(稀貴) 원자재건, 선진(先進) 기술이건, 우월적 국방력이건, 국제금융망(國際金融網)이건, 기본 식량(食糧)이건, 필요하면 모두를 무기로 또는 시혜(施惠)의 도구로 활용한다.

지구상 절대적 우위의 미국(美國) 말고, 모두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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