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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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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남 칼럼] 검수완박 (檢搜完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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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남 달라스 한인상공회 수석고문

검수완박 (檢搜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현재 검찰이 가진 기소권(起訴權, Prosecution)과 수사권(搜査權, Investigation) 에서 기소만 부여함으로 민주주의에 부합시키며, 또 검찰의 정치권력화(政治權力化)와 월권(越權)행위와 제 식구 감싸기 등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통치행위(統治行爲)는 선거에 의해 주어진다.

비선출직의 통치권 (潛入)은 쿠테타(Coup d’etat)적 발상(發想)이며, 또 다른 12.12. 하극상(下剋上)이다. 검수완박의 방점(傍接)은 박탈(剝奪) 아 민주질서 회복(回復)에 있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선출직(選出職) 공무원은 임명직(任命職) 공무원보다 위(位)에 있으며, 이는 선출직은 국민의 선택을 은 직책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다. 필자는 지금 살고 있는 텍사스(Texas)주의 (例)를 소개(紹介)고 싶다.

미국의 주(州)들은 국방, 외교 이민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 독립 자치국가(自治國家)다. 그래서 연방의회(Washington D.)와 주의회(State Capitol), 연방의 수도와 주도(州都)가 각이(各異)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기 독적인 입법, 사법, 행정을 집행한다. 현재 한국에서 논란중인 (檢警) 사권, 기소권 분리; 한국과는 달리 주(州) 검사장(District Attorney)은 정당까지 가진 선출직 공무원이며, 일반 검사는 검사장 필요에 따른다. 주(州) 법원의 판사도 정당을 가진. 연방정부의 판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政治)에서; 미국엔 정당의 중앙당(中央黨) 라는  없으며, 다만 연방 또는 주정부가 마련해 준 연방 또는 주 의원 현지 사무실이 있다. 당수(黨首) 대신 원내총무(院內總務, Party Leader) 소속 의원들을 이끈다. 미국에는 공천제(公薦制)는 없고 대신 예비선거(豫備選擧, Primary) 주민(住民, Constituents)들이 선호하는 당의 후보를 뽑는다.

한국에서 얼마전 신설된 공직자 비리 수사기구인 공수처(公搜處, 고위 공직자 수사처)의 역할 미국에선 연방수사국(聯邦搜査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한다. FBI는 모든 공직자(연방, 주정부, 시 정부))와 측근(側近)들의 부정 부패 수사 외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Non-Profit Organization)의 비리(非理)수사도 한다.

한국 국회의 고위공직자 청문회(聽聞會)는 직무수행능력 검증이라는 본지(本旨)를 떠난, 의원들의 면책특권(免責特權, Immunity) 뒤에서의 공사(公私) 구별 없는 여러 폭로(暴露)으로 인격살인(人格殺人)이 다반사이니 이는 불한당(不汗黨) 짓이다. 의 부작용으로 국가 인재등용(人才登用)에 어려움이 생기며 국력낭비(國力浪費)도 크다.

새 대통령은   검찰 행사로 당선, 검찰조직에만 충성해온 인물이다. 필자는 이 점을 염려한다. 무릇 은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업무는 여러 행정업무 의 하나다. 사실 검찰도 충분히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하나회처럼 잘못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사회에는 아직도 기수(期數)제도가 엄존하,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음습(陰濕)하게 상존하는 일종의 계급(階級) 조직이다. 검찰의 이기주의가 다음 대통령 창출의 창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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