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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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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뉴스미국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추방 대상 범위 좁히기로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추방 대상 범위 좁히기로

미국 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30일(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

– 장충동왕족발 –

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 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추방 여부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라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범죄 피해자도 추방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이후 친이민정책을 표방해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 청소년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지난 7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 제도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보완 조처다.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는 1천1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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