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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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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뉴스내셔널미 하원, '낙태 권한 확대법' 통과…상원 처리는 불투명

미 하원, ‘낙태 권한 확대법’ 통과…상원 처리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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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24일(금) 연방법으로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표결 결과 찬성 218·반대 211표로 통과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김수진 연방세무사
– 김수진 연방세무사 –

이번 법안은 주 정부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 의료기관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강세의 텍사스가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이를 연방 차원에서 저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대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성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판결이 성문화될 경우 연방법에 낙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각급 법원이나 주 정부가 다른 규정을 만들기 어려워진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보수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은 최근 텍사스가 낙태 허용 기간을 대폭 축소한 법에 제기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판례를 깼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12월 미시시피에서 제기된 다른 낙태 금지법에 대한 사건을 다룰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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