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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뉴스내셔널"미, 팬데믹 초기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류도 안보고 막 내줘"

“미, 팬데믹 초기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류도 안보고 막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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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중소기업청(SBA)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팬데믹 초기에 긴급 지원금 신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화)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SBA 행태를 조사한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고 SBA가 긴급지원금 신청 건 상당수를 거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지원 정책은 SBA가 운영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BA는 대출과 보조금 신청 390만건을 승인했는데, 이는 지난 60년간(1953∼2020년 3월) 승인한 건수 220만의 배 수준으로 많은 양이다.

이같이 팬데믹 시기에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임에도 SBA는 관련 업무를 직원이 6명뿐인 기존 용역업체 ‘RER 솔루션’에 계속 맡겼다.

RER 솔루션은 원래 경제재난 지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SBA와 연간 계약을 맺고 1천만달러(약 129억원)를 받아왔으나 2020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수를 7억3천800만달러(약 9천532억원)로 올렸다.

이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정에서 계약업체에 지불한 가장 큰 액수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RER 솔루션은 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하청업체 두 곳에 넘겼고, 최종적으로 3억5천700만달러(4천610억원)를 가져갔다.

하청업체 두 곳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댄 길버트가 이사장으로 있는 ‘로켓컴퍼니스’ 계열사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SBA가 기록적인 업무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청업체에 대출 신청에 대한 ‘일괄승인’ 기능을 만들도록 요청한 덕분이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직원이 대출 신청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는 파악했다. 대출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인지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로 대출을 내줬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결과 최종 승인된 신청의 41%인 160만건이 SBA 직원의 실제 검토 없이 승인됐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SBA의 지침은 대출 신청에 문제가 있음에도 검토 없이 승인이 이뤄졌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SBA는 2020년 8월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고 일괄승인을 중단했다가 이후 슬그머니 부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SBA 직원은 신청서에 증명 불가 정보가 발견되거나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본인확인이 안 되는 등 부적격 요건이 있어도 승인을 강행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클리번 위원장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 납세자의 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에 실패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EIDL 자금이 부적격 신청자 때문에 없어지는 걸 방지하는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계약업체에 과도한 보수를 지급해 추가 공공자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SBA 대변인은 WP에 “트럼프 정부는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면서 사기꾼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국민 세금을 허비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첫날부터 SBA는 프로그램의 청렴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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