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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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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셧다운 긴장 고조…공화당, 민주당 주도 조정안 상원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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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에 자금을 투입하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27일(월) 미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상원은 이날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승인에 필요한 60표 획득에 실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로이터=연합뉴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왔으며, 민주당은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 전에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만약 이달 30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셧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예산안과 이에 따른 부자 증세 등의 조치에 반발하는 의미로 이날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셧다운 방지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입과 부채 한도 조정은 서로 분리돼 처리돼야 한다면서, 두 가지 안을 연계한 민주당 주도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이 백악관과 미 의회를 모두 주도하고 있는 만큼 부채 한도 조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역시 민주당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셧다운을 피하고자 부채 한도 조정 문제를 초당적으로 다루려 했던 공화당이 이제는 민주당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예산, 참전용사와 소기업 지원 등 모든 것들이 공화당의 장난질로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이 30일 데드라인 이전까지 예산안 처리 및 부채 한도 조정에서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첫 셧다운 사태에 처할 수 있다.

또 미 연방 부채가 법으로 정해둔 28조7천800억 달러(약 3경4천101조원)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다음 달 중 사상 초유의 디폴트, 즉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슈머 원내대표는 30일 이전까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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