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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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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총기규제 협상 일부 진전…연령상향·소총금지 포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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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와 텍사스주 등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진행하는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7일(화) 보도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협상에서 각 주(州)가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 법을 입법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 등의 조치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 범죄 경력자들이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를 하는 방안도 논의 사항이다.

머피 상원의원은 “매일 조금씩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그동안 반복적인 총기 폭력 사건에도 총기 규제 법안을 입법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언론은 이번 협상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이 ‘킬링 필드'(대학살 현장)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의회에 총기 관련 규제 입법을 촉구해왔다.

그는 특히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를 촉구하면서 그게 어렵다면 공격용 소총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려야 한다는 것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더 낮은 수위의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의 입장 때문이다.

공화당은 어떤 형식의 총기 규제 입법도 준법 시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어 의사 규정상 최소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코닌 상원의원은 “어떤 법안이 의사당을 통과해서 대통령 서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머피 상원의원과 이날 낮 백악관에서 만나 상원의 총기 규제 협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머피 상원의원은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논의가 어디에 있는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백악관이 협상 타결에 필요한 공간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한편 하원은 8일 반자동 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해도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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