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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바이든 백신 의무화 또 제동…이번엔 보건 종사자

미국 연방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할 명확한 권한이 없다며 10개 주 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월) 인용했다.

이들 주는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미국 야당인 공화당 소속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부 장관인 곳들이다.

매슈 스켈프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해당 조치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 봤다.

-장충동왕족발 –

스켈프 판사는 “CMS는 자국민 수백만 명의 사적인 의학 결정을 연방법으로 지시한 전례 없는 요구로 전통적인 주 정부의 권한을 넘보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백신 의무화가 장기 요양시설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다른 의료시설 직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 시설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도 지적했다.

스켈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자리에 앉은 인물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연방정부 행정명령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잇따른 반대 의견 속에 이달 초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과 의료 시설 등에 발동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고 보고 백신 의무화는 팬데믹을 늦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한 연방정부의 월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개인의 의학 결정까지 강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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