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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이나텔레콤 영업허가 60일간 정지 처분…”안보 위협”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대형 국유 통신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영업 허가를 6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2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FCC는 전날 회의를 열고 차이나텔레콤의 미국내 자회사인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의 영업 허가를 60일간 정시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김수진 연방세무사
– 김수진 연방세무사 –

앞서 FC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해 12월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정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하고, 차이나텔레콤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소명’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FCC는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에 대한 영업허가 정지 결정에 대해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의 소유 및 지배 구조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법 집행상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FCC는 또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의 소유 및 지배 구조가 모기업과 중국 정부가 미국의 통신에 접근해 자료를 입수하거나 통신을 방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파이 활동이나 미국에 유해한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FCC 의장으로 지명한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대행은 26일 의회 청문회에서 차이나텔레콤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소명 명령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젠워슬 의장대행은 “FCC는 미국의 시장을 외국 통신사업자들에 개방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개방성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는 미국 내 영업은 물론 국제 영업도 할 수 없게 됐다.

차이나텔레콤은 약 20년가량 미국에서 영업을 해왔다.

차이나텔레콤은 주로 400여만 명의 중국계 미국인,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미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30여만 명의 미국 유학생, 1천500여 개에 달하는 미국 내 중국계 주요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

이와 별도로 FCC는 또다른 중국 통신회사인 차이나유니콤과 퍼시픽네트워크 및 그 자회사 콤넷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에 대해 소명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의 3대 통신사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미국 증시에서 퇴출당했다.

이들 중국 통신 3사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뉴욕증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이후 중국 통신 3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내려진 상장 폐지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지난 5월 뉴욕증시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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