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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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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 퇴보…의사당 난입 사태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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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상징적 국가로 평가받는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오히려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2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는 ‘2021년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미국을 ‘민주주의 퇴보’ 국가로 분류했다.

IDEA가 관련 보고서를 매년 발표한 이후 미국이 ‘민주주의 퇴보’ 국가로 분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퇴보)의 역사적인 전환점은 2020∼2021년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때”라고 밝혔다.

케빈 카사스-자모라 국제 IDEA 사무총장은 “신뢰할만한 선거 결과에 대한 다툼의 증가, 선거 참여에 대한 억압, 고삐 풀린 양극화 등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기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대선 결과에 대해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미얀마·페루·이스라엘 등에서도 되풀이됐다”며 세계적인 도미노 효과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 당시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정한 국정운영’ 등의 지표는 개선됐지만, ‘시민 자유’와 ‘정부 견제’ 등은 나빠졌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165개국을 민주·혼합·권위주의체제 등 3가지로 분류한 이번 보고서에서 민주 국가는 최근 몇 년 새 가장 적은 98개로 집계됐다. 러시아 등 혼합체제는 20개국, 중국 등 권위주의체제는 47개국이었다.

미국을 포함해 민주주의가 퇴보한 국가는 지난 10년간 2배로 늘어나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사스-자모라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민주주의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코로나19는 부정적 경향을 심화했으며, 질병 확산 전 민주주의와 법치가 약화했던 곳에서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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