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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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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고유가에도 신재생 전환 더딘 이유…”인프라·정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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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찍는 등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대안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화) 보도했다.

미국청정에너지협회(ACP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 새로 설치된 청정에너지 발전용량은 작년 동기 대비 1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9∼2021년 사이 매분기 성장률인 50%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성장 둔화는 수년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태양광·풍력 발전을 빠르게 늘릴 수 없는 데다 의회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장려정책도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일례로 미국은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시장의 배출 저감을 촉진할 배출권 거래제도를 국가 단위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한 헤더 지찰 ACPA 회장은 “미국에는 일부 세제 혜택과 주(州)법 외에는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내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 상무부가 올 3월 중국의 관세 우회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동남아시아 4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을 조사하자 이들 패널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내 태양광 사업 다수가 중단됐다.

미국 정부는 태양광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이달 6일에야 동남아 4국에 대한 관세를 2년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다른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작년 11월에는 캐나다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 동북부 메인주(州)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송전선 건설이 주민투표로 무산됐다.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화석연료 기업이 송전선 반대 캠페인에 2천400만달러(310억원)를 썼기 때문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짓더라도 전력을 기업과 가정까지 공급할 송전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송전체계를 60% 확충하고, 2050년까지 3배로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신재생 에너지를 기존 송전망에 연결하기도 쉽지 않다.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기존 송전망에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10년 동안 2년에서 3년6개월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의회가 작년 11월 가결한 인프라법에 송전선 확충에 수십억 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송전망 업그레이드와 확충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WP는 전했다.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기업은 규제에 직면했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미 해안경비대 예산안에는 미 대륙붕 외곽에서 이뤄지는 건설작업에는 ‘미국 선박’만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풍력발전업계는 미국 선박과 승조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1만달러가량 비싼 전기차는 가격 차이를 좁힐 보조금이 중요하지만 미 의회는 이미 만료된 7천500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데 소극적이다.

블룸버그신에너지금융연구소(BNEF)에 따르면 2050년까지 교통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전체 판매차량의 61%가 무공해차여야 하지만, 작년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단 4%만 전기차였다.

당장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부의 시각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지난 7일 뉴욕시에서 열린 타임100서밋에서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면서 “우리가 미친 듯이 석유를 뽑아내고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새로운 수정주의가 대두했다”며 “우리는 여기에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악화하자 주요 경제국이 화석연료에 더 몰두하는 위험한 경향을 보인다”며 청정에너지를 당장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구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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