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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코로나 보조금 1천억 달러 부정수급…실업수당 사기 최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120조원 가까운 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21일(화)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과 시민에게 주어져야 할 코로나19 보조금 가운데 거의 1천억 달러(약 119조원)가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경기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한 구제기금 3조4천억달러(약 4천조원)의 대략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임재영 연방세무사 –

SS 측은 자체적으로 수사한 관련 사건과 노동부, 연방중소기업청(SBA)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산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액 대부분은 허위 실업수당 청구로 발생했다.

SS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허위 실업수당 청구 규모는 870억 달러(약 103조7천억원)로 추산됐다.

SS는 이에 더해 실업보험과 대출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지급된 보조금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를 압류했고, 23억 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이 환수되도록 했다.

SS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00건이 넘는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100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SS는 팬데믹 초기에는 마스크 등 개인용보호구(PPE) 관련 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경기부양 패키지 법 통과 이후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가 늘면서 현재는 팬데믹 관련 보조금 악용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S는 미국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 근접 경호 임무와 더불어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맡는 미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연합뉴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120조원 가까운 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21일(화)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과 시민에게 주어져야 할 코로나19 보조금 가운데 거의 1천억 달러(약 119조원)가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경기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한 구제기금 3조4천억달러(약 4천조원)의 대략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임재영 연방세무사 –

SS 측은 자체적으로 수사한 관련 사건과 노동부, 연방중소기업청(SBA)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산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액 대부분은 허위 실업수당 청구로 발생했다.

SS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허위 실업수당 청구 규모는 870억 달러(약 103조7천억원)로 추산됐다.

SS는 이에 더해 실업보험과 대출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지급된 보조금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를 압류했고, 23억 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이 환수되도록 했다.

SS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00건이 넘는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100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SS는 팬데믹 초기에는 마스크 등 개인용보호구(PPE) 관련 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경기부양 패키지 법 통과 이후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가 늘면서 현재는 팬데믹 관련 보조금 악용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S는 미국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 근접 경호 임무와 더불어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맡는 미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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