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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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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시, 마리화나 사실상 합법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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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시가 마리화나(대마초) 단속 규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마리화나를 사실상 합법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제기하고 있다.

덴튼 시의회는 2일(화) 회의를 갖고 마리화나 단속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만 개진됐을 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었다.

– 임재영 연방세무사 –

이날 제기된 단속 규정 변경안에는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체포, 티켓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덴튼시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날 제안된 변경안이 받아들여질 경찰에게 마리화나를 압수당하는 조치 외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단속 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 마리화나 단속이 경찰력을 낭비하고 △ 마리화나와 김각한 범죄의 연관성이 없으며 △ 인종별 단속이 불평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만 합법일 뿐, 기호용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다. 다만,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시민을 체포하지 않고 티켓만 발부하는 시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다. 2012년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가 처음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을 선두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주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미 동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총 18주가 기호용과 의료용 사용을 모두 합법화 하고 있다.

대마 중에서도 THC 건조중량이 0.3% 이하인 품종은 ‘헴프(Hemp)’란 이름으로 별도 분류돼 2018년부터 연방 차원에서도 재배가 합법화된 상태다.

토니 채 기자 editor@texasenews.com

2021년 기준, 미 전역 마리화나 합법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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