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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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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 ‘생식권리 결의안’ 가결…낙태 수사에 시 재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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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달라스 시청 앞에서 열린 낙태금지 반대 시위대 모습. (달라스모닝뉴스 제공)

달라스 시의회가 낙태 관련 수사에 시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달라스 시의회는 10일(수) 13대 1의 투표로 ‘생식권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달라스 시 공무원들은 낙태 및 유산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 기록을 보관하거나 ▲ 정보를 공개하는 일 ▲ 또는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몇가지 예외 조항들도 마련됐다. 시 공무원이 주정부 또는 연방 법을 따르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 시 공무원이 임신부의 건강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데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생식권리’ 행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시 공무원은 낙태 및 유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자료 분석을 위한 목적의 경우 낙태 및 유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달라스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텍사스 주정부가 사실상 모든 경우의 낙태를 불법화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 조례안은 아담 바잘두아(Adam Bazaldua) 시의원에 의해 발효됐다.

텍사스에서는 어스틴, 덴튼, 샌안토니오가 이미 이와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내 몇몇 도시들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 판결이 지난 6월 50여년 만에 미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반응이다.

토니 채 기자 editor@texas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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