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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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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중간선거 앞두고 낙태권 이어 동성혼 전면에 내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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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동성혼 문제를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낙태권 이슈에 이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또 다른 포석인 셈이다.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등은 6일(화)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평등결혼법안 처리에 이달 중 착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 뒤 동성혼 및 피임 등 기존 판례로 보장해 온 권리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며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특히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지 당시 보수 성향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이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하며 다음은 동성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 대법원은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 이후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해서 동성혼을 연방법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찬성표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잔 콜린스(메인), 로버트 포트먼(오하이오) 등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여기에 지지를 표한 상황이고, 몇몇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가 우호표 확보에 들어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 중점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며 잇단 입법 성과에 잔뜩 고무돼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선거 전망 자체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기준 자체 판세 분석에서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경합 우세를 포함해 195석, 공화당이 212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28석은 박빙 경합지로 분류했다.

상원의 경우 현재와 비슷한 의석 분포를 예상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표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선명하게 대립하는 주제인 동성혼 입법에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중도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지지층 재결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중간선거를 앞둔 9월 의회는 인준안을 비롯해 정치적 논란이 크지 않은 필수 불가결한 안건만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는 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례로 내달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우크라이나 지원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471억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CR·Continuing Resolution) 등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입법과제들이 논의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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