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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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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바이든’ 플로리다주, 백신의무화 금지법 통과…미국서 처음

미 연방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어온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했다.

18일(목)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해당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의회 통과 즉시 서명을 약속한 만큼 플로리다는 사실상 법으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주가 됐다.

– 임재영 연방세무사 –

이 법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앞서 드샌티스 주지사는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주 의회 소집을 요구했고, 의회는 특별 회기를 열어 대니 버게스 공화당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했다.

버게스 의원은 “이 법은 개인 스스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와 일터를 규제할 고용주의 권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드샌티스 주지사는 대유행 기간 내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비판하며 최근엔 연방 정부를 고소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연방 정부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주 내 일부 학군이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자 이를 금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자원 지금 중단을 경고해왔다.

실제로 지난 8월 플로리다주는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을 무시한 두 교육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했다. 지난달에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한 레온 카운티에 35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드샌티스 주지사 측은 법안이 통과되자 “플로리다 주민은 백신 의무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며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인 정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주지사는 이 법이 그의 약속을 이행하게 해 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이라며 “법에 조속히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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