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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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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유층 독점한 호주 ‘투자이민’ 폐지 방침…”경제에 도움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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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오닐 호주 연방 내무장관

호주 정부가 ‘거액투자이민'(Significant Investor Visa)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전날 호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거액투자이민’이 이민정책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를 아예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대다수는 사실상 돈으로 영주권을 사서 호주에 이민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거액투자이민이) 호주 경제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잠재적인 안보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디오스트레일리안은 2012년 이후 500만 호주달러(약 45억원) 이상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거액투자이민’을 통해 중국인 부자 2천370명이 가족 5천명과 함께 호주로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부유층이 거액을 투자하는 대신 나이·영어 제한이 없이 단기간에 영주권·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거액투자이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한 수천건이 넘는 신청 중에서 23건만이 부정확한 자료 제출로 거절됐을 뿐, 신원조회가 문제가 된 경우는 전혀 없어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닐 장관은 “이들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자국의 사업을 접고 호주로 와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로 볼 때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런 이유로 이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주 정부는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투자보다는 기술이민을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의 경제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오닐 장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현행 사업·투자·혁신 이민 프로그램 전체를 폐지하고 기술이민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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